김민숙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민의 선택을 받은 초선이다. 제9대 전반기 대전광역시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지난 시점,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서 보기 드문 적극적인 의정 행보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마약과 학폭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제기하는 날카로운 견제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행정 개선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김 의원이 초선 비례대표임에도 남다른 의정 성과를 거두는 배경에는 10여 년의 상담전문가 경험과 2년간의 국회의원실 근무 경험이 있다.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출범 당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떠나 전반기 의장인 박병석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정치 경력을 쌓았던 것.  김 의원은 당시 경험을 살려 유아·청소년 및 중등교육 등 교육 현안 전반에서 집행부에 대해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견제를 펼치는 중이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선임비서관 출신 ‘베테랑 초선’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에 뜻깊은 상을 받았다. 바로 ‘2022 언론인 선정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 대전시의회 출입 정치부 기자단이 그의 적극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변함없는 자세를 당부하는 의미였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보좌진 경험이 있었기에 등원 후 업무 파악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박병석 의장님께서 대전광역시의원에 당선한 제게 격려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보좌진 출신 중 제가 유일하게 광역의회에 등원하게 됐으니, 선두 주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박 의장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교육위원회로 배정된 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고, 9대 대전광역시의회의에서 처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첫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문일답식 시정질문 고집 ‘적극의정’ 실현

김 의원의 대 집행부 견제 역량은 시정질문에서 도드라진다. 그는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을 고집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한 일문일답이 가장 효과적인 시정 견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문일답은 서면이나 일괄과 달리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형식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시민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사전 준비를 소홀함이 있다면 자칫 답변자의 페이스에 말려들거나,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행정상 오류점을 밝혀내는 등 견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회출입기자단은 김 의원의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은 양과 질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 2월 초에 진행된 시정질문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김 의원은 질의자 중 유일하게 이장우 시장과 일문일답을 진행, 대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시장의 입장과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이러한 남다른 열정은 김 의원이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본인만의 색깔을 갖추는 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집행부와 교육청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저 또한 더 많이 공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사 비리 의혹·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등 꼬집어

김 의원은 현재 등원 후 1년간의 경험을 보완하면서 전반기 임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후반기 의회에서 더 뛰어난 의정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자처하는 중이다.

“저는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상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나 징계 등 교육공직사회 청렴과 취원율 통계 및 향후 대책, 유보통합 예산 확보 등이 제가 다룬 현안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행감에서 먼저 공교육계의 청렴성을 점검했다. 현재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1년 종합평가 당시 4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체감상 청렴도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인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교육청 5급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최우수 지원자가 떨어지고 하위권 지원자가 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전시교육청 공직사회에서는 채용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공직자가 35명에 달했지만, 일부 건에 관해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명시된 내용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잘못하면 음주운전이 별것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을뿐더러,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 대전광역시의 취원율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유치원 원아수 및 취원율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전 3~5세 유아 수는 총 2만7906명으로 이 중 공립유치원에 3103명, 사립유치원에 1만5819명, 기타(어린이집·가정보육) 8984명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1.1%로 나타났다.

“공립 취원율이 2019년 19.3%, 2020년 19.5%, 2021년 19.1%, 2022년 18.6%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비교한 비율이며, 전체 유아수 대비 실제 취원율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통계입니다. 또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올해 사립유치원 대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6.4%으로 공립 취원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사안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 의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며, 현재 11.1%마저 붕궤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보통합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의 민간 의존도가 높습니다. 즉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전시 어린이집 1101개까지 더해지면 공립과 사립, 민간 기관 간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은 학교시설 관련법에 맞지 않는 민간교육기관의 시설 개선, 교사 자격 차이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 과도한 예산 지출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현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무려 1,7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시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마약과 학폭 등 교육 현안 개선 도모

김 의원은 또 조례 발의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당장 시행 가능하며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조례’를 추구한다.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조례는 양당간 협의가 필요하기에 당장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위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가 대표적 성과입니다. 이들 조례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었고, 대전광역시와 별개로 교육청이 마약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의 소망은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자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비례대표이기에 앞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교육 정책뿐 아니라 교복이나 급식, 체육 시설 파손 등 관내 교육기관의 여러 민원도 면밀히 챙기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쇼맨쉽보다 실력과 노력으로 증명하는 김의원. 정책적 고민과 집행부 견제를 통해 대전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그의 향후 정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