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만연한 이기주의 속에서 자발적 선의와 보편타당한 인류애 등 공익적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조계는 사회의 작동 원리를 다루면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 유병일 법무법인 헌암 대표변호사는 지역 법조계를 대표해 공동의 선(善)을 실천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전문법조인으로서 법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며 인간 본연의 관계 회복에 매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과 기부 등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2024년 인천 그린노블클럽 1호 후원자’로 이름을 올린 유병일 대표변호사는 키다리아저씨로 우리 사회에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축적된 내공으로 법적 권리구제 매진
인천지방법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헌암은 일반 민·형사, 이혼·가사, 부동산, 손해배상 등의 영역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유병일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 실무진이 협업해 최상의 솔루션을 구상하는 중이다. 특히 다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의 자문 업무를 수행, 주택 임대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송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30여 년간 지역 법조계에 몸담으며 의뢰인의 권리 확보와 실익 증진을 위한 길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지역 인재에게 부여하는 임용시험 가산점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법률대리를 맡아 교육의 본질을 일깨우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주목받은 바 있다.
억울한 피고인 만들지 않아야
대법원은 2018년 성범죄와 관련해 ‘성폭행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당시 상황이나 그 전후의 언행을 판단함에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지 않고, 남녀 차이와 차별 상태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법원의 성범죄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결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돼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들을 목도하곤 합니다. 최근 수행한 형사 사건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10년 전 함께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이 일반상식에 반하는 내용이었음에도 검찰에 기소가 돼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반대 심문을 이어갔고 상대 주장에서의 모순점을 도출해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 적용은 사회 변화를 꾀하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수용은 또 다른 억울한 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확보는 물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유 변호사는 형사 피고인이 지난 과오를 충분히 뉘우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인천구치소 수용자들의 교정정화와 심신안정 도모를 위해 책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이 예정된 피고인들과 접견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이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옳은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정의에 따라 불법의 양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이를 토대로 일생일대 위기의 순간에 직면한 의뢰인의 유일한 편으로서 끝까지 맞서는 것 또한 법조인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삶,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찾다
유 변호사가 ‘2024년 인천 그린노블클럽 1호’ 후원자로 위촉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 후원금 1억원을 약정한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 지역 아동들이 지역 인재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내면에는 학창 시절의 어둡고 외로운 자아가 깊이 자리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이 큽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경기도 광주시 산곡마을에서 태어나 유소년기를 보냈다. 고시촌이 형성된 마을의 분위기에 자연스레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다. 친척의 농사를 도우며 공부에 매진한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당시 저는 또래 학생들과 어울려 즐기는 대학 생활보다 잠재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탐구하고 극복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심리학 서적들을 탐독하는 한편,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인 이동식 박사로부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물 아홉 무렵 오래된 내면의 문제들을 뒤로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해 합격했죠.”제29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유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근무를 끝으로 1998년 변호사로 전향을 결심, 제2의 고향인 인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어감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높아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다짐했죠.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도 잊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달음을 얻는 마음 수양과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참되고 근원적인 행복에 이르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유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덧붙였다. 변호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법리 연구에 매진할 것, 의뢰인을 위한 진심어린 태도로 송무에 임해 좋은 결과로 성취를 얻을 것을 강조했다. 유 변호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간 견지해온 자신만의 법조철학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